전체목록보기 ≫ 비정규직차별
번호 65 글쓴이 버려진 비정규직 등록일 2014.09.10 조회수 2242
제목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관해
내용 2년전. 전 파견직직원으로 회사에 근무중이었고
저만해도 파견직으로 2007년부터 근무를했습니다.
타지점에서 고용위반으로 걸려. 갑자기 2년이상자들을 형식적 면접으로 계약직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급여는 계약직 전환 3개월전 급여를 평균으로 그야말로 같은 계약직이 아니지요 천차만별 급여.. 그것도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일을할수있으니...
9월말이면 재계약할 시점에 8월 30일 계약연장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일괄도 아닌 기준도 없는 지점장 추천으로 연령 능력 . 아무런 기준도없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일방적인 계약과 다른 급여에 이어. 기준없는 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을 하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거군요.

2007년부터 파견직으로 일하시다가 2013년부터 원청의 계약직으로 전환되신 거죠? 이전에 파견직일 때는 파견회사의 정규직이셨던 건가요? 비정규직이셨다면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약에 파견직으로 정규직이셨다고 해도 일을 하실 때 원청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셨고, 원청에서 지시·감독을 받으셨다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파견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청에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제6조의2 (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타 지점에서 고용위반으로 걸린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셨다는 것을 보니, 아마 불법파견 때문이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계약직 전환이 되셨을 때 다른 분들도 같이 전환이 되신 건가요? 그랬다면 계약직 전환이 된 다른 분들과 함께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연장 문제 관련해서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게 2년 전 2012년 8월이었던 건가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14년 9월까지로 정해져있던 거라면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연장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전에 파견직으로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풍부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목록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답변 조회
65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관해 버려진 .. 14.09.10 2243
64 비정규직 육아휴직 관련 임영숙 11.07.03 3423
63 일용직의 산전후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이경은 10.12.10 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