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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 글쓴이 임영숙 등록일 2011.07.03 조회수 3057
제목 비정규직 육아휴직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이런것을 알게되었네요

저희회사는 2년의 비정규직 기간을 거쳐서 자동으로 정규직전환이 됩니다
제 경우 1년 반동안 일 하다가 출산하게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개월 쉬고
올해 1월에 복귀했는데요
육아휴직 육개월이 호봉계산할때 근무일수 포함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야 정규직전환과 함께 호봉이올랐어요
근데 기존정규직 직원들은 휴직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이되더라구요

회사에는 위 사항과 관련해서 규정은없구요
혹시 이 내용관련해서 법이 있나해서요
작년에 신문에서 읽은거같은데....차별하면안된다구요

너무 속상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년동안 비정규직 살이를 하다가 무사히 2년을 잘 보내고 정규직노동자가 되셨네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도감도 잠시 정규직노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속상함을 토로한 님의 감정이 이곳에서도 느껴집니다.

정규직노동자는 호봉계산시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아 호봉계산에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님, 우선은 정규직 노동자는 휴직을 하였어도 호봉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님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한 시간(비정규직 노동자인 당시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입사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하철공사에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님 관련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여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의 판단이 있게되면 회사에 위 내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님,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겪는 서러움과 불평등은 여전히도 곳곳에서 존재한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을 인식하고 당당한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은 나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조건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주변 동료들분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의 상황을 하나하나 없애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없어져야 겠지요!

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며, 상담에 대한 또다른 질문이나 논의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q5050@womenlink.or.kr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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