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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 글쓴이 이경은 등록일 2010.12.10 조회수 4837
제목 일용직의 산전후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내용 협력업체를 통해 a라는 마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구요.. 지금 임신중이라 다음주가 예정일이여서



산전후 출산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4대보험을 다 내고 있었구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보니 일용이력란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11월까지 총 근무일수가 307일로 되어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22일씩 고정적으로 근무를 했구요..



(결혼할때와 임신 초기 몸이 안좋아 한달에 13일, 9일 일한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정적으로 22일)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용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급이 안된다고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일용으로 되어있지만 일년반동안 한 협력업체에서 일을 한건데...



고용형태가 일용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도 다 내는데 정부에서 주는 출산급여를 받을수 없다는게요..



일용으로 되어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도 쓸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 더 힘드네요...



이럴경우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출산급여 담당하시는분이 파견업체에 말해서 일용근로형태를 상용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서 정정되면 가능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해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해주지 않았을경우가 가장 큰 걱정이네요....)







유권해석(여원 68240-5-8, 2001. 11. 16) 이건 제가 해당되는 건가요?



이에대한 유권해석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제가 이 내용을 고용보험공단에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설명해야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 여원 68240 - 508, 2001. 11. 16. 참조 ??

만약 회사에선 결국 정정을 안해주고
고용보험에선 결국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이건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소송을 건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경은님, 지난 금요일은 민우회 회원 송년회와 월요일은 사무실 전체 워크샵으로 상담에 바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려요. 갑자기 바람이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있는 것이 제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가 잘 해결되어 출산휴가기간 동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이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경은님께서는 작년 4월 1일부터 마트에서 일했고, 일용직이지만 월평균 22일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셨지요? 임신으로 산전후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요청하였지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지요?

님께서 말씀해주신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노동자가 임신한 경우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은님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일하였다고 하셨지요? 경은님 고용형태가 비록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였음을 고용보험센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형태이지만 상시적으로 노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경은님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월 단위로 급여를 받았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은 매일매일 별도의 약정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을 고용보험센터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님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정기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님께서는 고용형태를 떠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일정정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2001년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화와 관련되어 법이 개정되었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건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님,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전후휴가 사용과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인 것입니다.

정부유권해석의 효력에 대해 여쭈셨지요?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 집행 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면 됩니다.

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님의 상담과 행동에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 또한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경은님 진행 과정 중에 궁금한 점이있거나 또 다른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바람이 차가운 겨울, 옷 잘 여미고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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