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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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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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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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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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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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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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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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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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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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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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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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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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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도 4월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2004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을 2004년 1월부터 계산하더라구요. 경력증명서에는 2004년 4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개월동안 오히려 정규직이 된 지금보다 더 몸고생 맘고생 더 많이 하면서 일했는데, 그 기간들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그 기간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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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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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했군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수습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님께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님의 회사의 내부규정은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규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님께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중간에 일을 하지 않다가 재입사를 한 때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사업장 안에서 차등을 두어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위, 직종, 공장, 지점, 본사, 연장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게 달리 적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차등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비정규직근무기간만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유사 동종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로 봅니다. 정규직에게만 퇴직금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차별시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7월 1일 이후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입니다. 적용시기에 차별이 지속되고 있거나 있은지 3개월 이내라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퇴직금 보장을 요구하시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법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님께서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다시 글을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정규직일 때 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지요? 저희 민우회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주소에 들러 정보도 나누고 글도 남겨주세요.
차별 없이 퇴직금 보장받는 평등일터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현재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와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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