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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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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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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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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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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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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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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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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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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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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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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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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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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현재 계약직에 고용된 상황입니다.
2년동안 설계라는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남직원과 동일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여의 조건이나, 업무시간이나,
저의일은 야근과 특근이 자주 있는일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간혹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항상 버거워했습니다.
제가 키보드 자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어떤날에는 손에 불근반점이 생겨는 현상이 생기곤했습니다. 팔에 통증을 느끼는 적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업무가 변화될 흐름은 안보이고, 업무가 자질이 부족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6/28일 2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제가 회사에 6/28일 날짜로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재계약 조건도 없었으며, 저희는 재계약 시점이 3개월후 진행됩니다. 회사쪽에서 별다른 통보도 안했는데, 제가 퇴직을 하는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계약이라는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조건이 아닌지, 급여조건이나, 업무환경이나
저에게는 너무 힘들과 맞지않다고해서 제가 재계약을 안했을때는
계약이 만료가 되는건 아닌지..
계약만료가 됨에따라 저는 실업자가 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 회사쪽에서는 상실신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저는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네요..
저의 판단으로 계약 연장을 안하는것이라면서요~
제위치에서는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 없는건가요~
노동부에서는 회사의 통보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있게 담당자와 협의하라는군요
제입장이 정확히 어떤지 어떤조건이 안되는건지 모르시겠다구요
저의 회사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직 별다른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이후에 발생할수도 있거나, 없거나 하겠지만, 제입장에서는 추후라도 이이신청 자격이 없는것인가요?? 법과 현사회시점에서 너무나도 문예인이라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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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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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시고 퇴직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해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보통 사용자들이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계약기간만료라고 주장을 하는데, 님의 경우처럼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나간다고 해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이중적인 태도를 확연히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본인이 그만두는 것은 의원면직일 수 있겠으나 계약만료기간인 6월 28일까지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은 의원면직이 아니라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정년,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구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의원면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퇴사전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잘 챙겨두시면 되겠지요. 회사에 이러한 권리를 알리고 당당하게 정정을 요구하세요.
손에 생기는 붉은 반점과 팔의 통증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보시고 산재보험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증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에 문의해 보세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은 모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불이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6월 28일라고요? 너무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더 이상하고 싶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남직원과 동일한 일을 하셨다고요, 정규직이면서 님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임금, 휴가,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요?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에 의하면, 님의 경우 2008년 6월 28일 이후 2년이 지난 2010년 6월 28일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체크리스트’와 ‘알바’를 확인해 보시고 님의 상황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님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2년간 야근, 특근하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이번 사건도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전화주세요. 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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