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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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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4월 2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상사의 개입으로 계약이 해지되신다고요. 님의 억울한 상황과 심정에 공감합니다.
계약기간내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당해고 대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수차례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약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와 동종업무의 계약직이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런 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노동자 보호 법규, 계약직 활용분야, 인원수, 갱신거절 비율과 사유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과에 두 차례 문의하였을 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 갑자기 거부통보로 변경된 경위,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계약을 거부한 것, 직속상관과 후생과장의 인사청탁 사실, 직속상관업무대행의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님에 대한 계약갱신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당연히 재계약되리라 기대되었던 사정 속에서 직속상관과 후생과장의 결탁으로 인해 이것이 번복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직속상관과 재계약거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면담을 직접 해보시고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면담내용은 보관해놓으시고요. 4월 25일 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므로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 본인의 자세한 일지기록, 회사측의 갱신거부 통보, 계약직관리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있다면 이것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만 계약직의 경우 인정을 받는 것이 다소 어려우므로 재직기간 동안 충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 외에도 이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님 외에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 부당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면 동료분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고용안정을 보장받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글을 써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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