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95
|
글쓴이
|
이향숙
|
등록일
|
2007.03.07
|
조회수
|
7822
|
|
제목
|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
|
내용
|
400평 규모의 한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일은 계산업무및 안내 경리일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상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신초기 상태 입니다. 경리 없무나 기타
계산 하는일은 별 무리가 없으나 안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둔하고
자주 앉아 있게 됩니다..업장이 크다 보니 행동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 태만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요즘 부쩍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근무 시간이 12시간인데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구 매일 마감을 하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업장 입니다. 법인 사업체는 아니고 개인 사업장 이구요..
그리구 아직 회사에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알리게
되면 바로 해고 될거 같은 이유도 있구요..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라 회사에 알려야 되는지, 혹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계시는 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노동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흔히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거나 형법상 처벌을 받았다거나 비위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신은 절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하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 또한 사용자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도의 '자주 앉아서 쉬거나 행동이 느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예정일 후로 45일을 배치하여 총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시간외근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근로기준법 제7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8년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루 12시간을 쉬는 시간없이 일하신 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70시간이 되어 몸의 변화도 많고 유산의 위험도 큰 임신초기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님께서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린 후부터 이러한 보호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는 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과 면담하여 출산까지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해고 위협이 있을 경우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글을 다시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