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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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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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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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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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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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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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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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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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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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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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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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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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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임신 7개월된 직장여성시인데요
2006년 3월~5월까지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2006년부터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 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 규모에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사업장을 현제 근무하는 곳(공장)을 말하는건 간가요? 아님 회사 전체 인원(그룹)을 말하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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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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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적으로 산전후휴가 90일 전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90일에 해당하는 급여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되는데요, 이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조항에 제시된 대상기업의 예를 보면,
▴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예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5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시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하더라도 기존의 적용법에 따라서 산전후휴가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고 135만원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혹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오셨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산하시기를 바라겠구요.
다른 문의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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