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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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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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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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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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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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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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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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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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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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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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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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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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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2005년 3월 14일 ~ 2006. 2. 28일로 되어 있는 일용계약직으로 초등학교에서 특수반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어서 3월 29일 출산예정이구요^^
재계약은 무리인 것 같아 포기하고 싶지만 재계약을 안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사라지고 출산휴가도 사라지니 사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또 제 몸도 약해서 이왕에 그만 둘 거면 빨리 쉬고 싶은데 출산휴가는 앞당겨서 2월중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고 실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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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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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님의 경우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지만 계약이 끝나게 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출산이 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쓰시고자 하시는데요, 90일의 산전후휴가는 출산후 반드시 45일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전후 최대 45일전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1년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 하지만 어느모로 보아도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다분히 있는 경우 당연히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고용관행등을 볼 때 당연히 재계약되어야 하는 것인데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조치로 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겠다는 등의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가능한 입증자료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직의 기간만료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연장되지 않은 정황들에 대해서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권리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민우회 역시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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