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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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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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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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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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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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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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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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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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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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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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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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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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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질문하나 드릴게요~
이번 5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므로 올해부터 출산 휴가 3개월분 급여를 노동부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제가 기본급이 140만원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사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본급을 적게 신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만원인가로요...
그럴경우 저의 출산급여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것가요?
급여 대장에는 원래 받는 본봉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출산 휴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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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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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은 급여명칭이나 신고 등에 따른 형식적인 내용에 따라 규율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본급을 따로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대장에 원래 기본급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종전과 같이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즉, 현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님의 통상급여가 140만원이라고 한다면 90일중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0일중 60일에 대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일하게 되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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