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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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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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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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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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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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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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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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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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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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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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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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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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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알고 들어왔고, 1년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구분을 지어서 시간당으로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 주5일 근무제도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4월 1일이 재계약일 입니다.
9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파트타임 근무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 주세요^^
아참! 연차에 대해서도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월차, 생리휴가가 없어지면서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너무나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주5일제 근무와 연차로 인해 휴무가 늘어난 반면
저와 같은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월차12개+생리휴가12개=24개의 휴무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를 땡겨쓸수 있다고 하여, 2005년에 3개의 연차를 쓴것이
2005년 1월 2일날 입사하여 1년이 안됐다는 이유(2005년 1월 2일~2005년 12월 31일...하루가 모자란다고 함)로 마이너스 3이 되어 있더군요.
올해(2006년) 발생한 연차 11개에서 제한다는 설명을 하는데...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15개가 아닌 11개가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요구를 해야 할까요?
주5일제도 못하는데 예전대로 월차와 생리휴가를 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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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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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계약직의 계약기간 내에는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지만 계약이 끝나게 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출산이 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4월초에 재계약을 하시게 되시면 산전후휴가가 모두 계약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이구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많은 계약직여성노동자의 경우 당연히 재계약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겠다는 등의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가능한 입증자료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계약직이라고 적용제외를 한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5일제가 되면 이전보다 휴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연동하여 연월차휴가가 통합하여 휴가 일수를 줄인 것인데, 계약직이라고 하여 주5일제를 시행하지도 않고 휴가 일수만을 줄인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더욱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에게 그동안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장시간의 근로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부분으로나마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회사는 님에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통상급여의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계약직 역시도 주5일제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전에 월차와 연차가 각각 존재하였는데, 이를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연차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이전보다는 휴가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현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근로기준법 제59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11일 아니라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노동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요, 님께서는 3개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휴가일수를 만1년을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15일에서 3일을 공제하면 12일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에 대한 바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생리휴가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생리휴가에서 유급이라는 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생리휴가 사용 시 1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곳이 많아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민우회 역시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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