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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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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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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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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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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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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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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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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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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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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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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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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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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로 질문 드립니다..
이제 임신 7개월로 1-2개월후엔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제가 다니는곳은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거든요..
기본급 70만원에 수당을 포함해야 100만원 넘는데요..
힘들어질거 같아서 사무실가서 출산 휴가 애기를 꺼냇는데..
출산휴가90일은 주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세금도 똑같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덯하져..
노동부에서 3개월치 받을수는 없나요?
출산휴가만 주면은 백조나 마찬가지 같은데..
어덯게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 같은건 없는지요//// 노동부나 회사에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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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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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90일은 주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수당은 없다"고 얘기한 것이 기본급 70만원을 주고 시간외수당 등 안준다고 말한것인지, 아니면 아예 급여를 주지 않고 90일의 휴가만 주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데요.
두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기본급을 주고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산전후휴가급여가 본래 통상급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경우처럼, 아예 '무노동무임금'이라고 하면서 출산휴가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으니 어떠한 급여도 줄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중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적으로 산전후휴가 90일 전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90일에 해당하는 급여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되는데요, 이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조항에 제시된 대상기업의 예를 보면,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예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5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시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하더라도 기존의 적용법에 따라서 산전후휴가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산전후휴가 90일 모두 보장받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하시고, 복귀하여 일도 계속하게 되셨으면 하구요.
다른 문의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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