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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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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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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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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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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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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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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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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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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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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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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여? 법으로 규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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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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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5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조측의 요구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생리를 입증할만 한 진단서를 끊어 오라는 요구를 했었고,
최근에는 여자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 하였습니다.
몇몇 단체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 여성으로써 넋 놓고 있을 수 없기에 찾다 찾다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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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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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오랫동안 투쟁을 전개하고 계시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셔서 보다 평등하고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먼저,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데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여원 68247-135, '99. 5. 13, 1991.01.23, 근기 01254-986, 근기 01254-15553). 따라서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생리를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생리휴가의 입증책임은 분명 사용자에게 있으며, 여성노동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생리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입구에 설치해놓았다는 CCTV의 문제인데요.
CCTV의 설치 목적 자체가 범죄예방 등의 목적도 없는 듯 보이며,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제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기업에서 이를 제재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저희로서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재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측의 이러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역시 노동조건의 하나로 CCTV의 해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실때는 이 CCTV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심리적으로 갖는 부담이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구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저희로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구요.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꼭 만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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