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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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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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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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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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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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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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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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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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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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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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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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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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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낼 계획입니다.
출산휴가를 10월부터 12월까지 낼 계획인데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당연히 내년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12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거라면 마지막한달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복직이 안될경우)에는 고용보험급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30일의 경우 정상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산정할때 포함하는게 맞는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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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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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종료시기가 만료되면 별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의 경우 현재 수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그동안 님에 대해서나, 다른 동료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님에게 임신출산 등 다른 부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들어가지 전에 재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사측의 입장이나 발언 등을 미리 증거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사용해서 혹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없다는 말 등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재계약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시 님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마지막 한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료시점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만료가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이 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으실수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정산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아 산전후휴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구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출산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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