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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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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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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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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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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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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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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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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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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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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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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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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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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 총 연봉을 1/19으로 나누어서 짝수달에는 2/19, 홀수달에는 1/19, 추석, 설에는 0.5/19을 각각 지급됩니다.
3개월 출산휴가 신청시 2달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3째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같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3쨰달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여? (3째달이 짝수 달일 경우와 홀수 달일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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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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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90일중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며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액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구성의 각 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연봉구성항목을 면밀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님의 경우처럼 홀수달과 짝수달을 달리 준다고 하여 연봉의 1/19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봉액의 구성항목을 살펴보고,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수달에 비하여 짝수달에 연봉의 1/19을 더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님께서 받으시는 성과급이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근로한 노동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성과급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전후휴가급여시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외에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니까요. 그동안 이러한 급여를 받을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137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출산휴가 잘 다녀오시구요, 출산휴가 후 복귀후에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계속해서 다니실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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