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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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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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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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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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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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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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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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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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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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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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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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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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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금 9개월째(산휴3개월+육아휴직6개월) 비정규직대체직원투입후 육아휴직중인데 저희시에서 얼마전(9월경) 정규직제자리가 없어져 복직후 타시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후 그자리에 그대로 간다는 법이 어디있냐고 상부에서는 그러고...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발령을 낼수 있으므로 하등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발령후 먼거리때매 직장근처로 이사온지도 1년 도 채 않됐고 복직후 타시로 가면 거리상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불이익은 아무것도 아닌지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과 급여외에 이런 전보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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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에서 문의한 직장맘입니다.
문의중 제가 육아휴직으론 4개월 시점에서 저희시에서 제티오가 없어진건데요.
국가공무원법 43조에 따르면 6개월이상이면 정규직발령을 낼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휴직계낼당시 1년 휴직을 냈으므로 말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직은 휴직기간이 1년이라도 그전에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휴직계에서 1년으로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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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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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이후 복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네요. 님의 경우 상담 내용이 짧아서 저희가 이해한 내용으로 기반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이 다르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님의 상담이 동일한 것이므로 하나의 상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현재 님은 육아휴직 중에 있고 약 4개월 후에 복직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휴직하실 당시 임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채용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따라서 님의 정규직 티오가 없어진 것으로, 님께서 복직하실 경우 그 티오대로 복직하기는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과 관련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고만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원법에서는 73조에서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복직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님의 경우 이전의 님의 업무로 복직을 하셔야 하겠지만,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쪽으로 복직하실 수 없다면 다른 쪽으로 배치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요건은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가 될 것입니다.
워낙에 근무하시던 시가 아니라 다른 시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에 배치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구요. 다른 시에 배치할 경우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평상시 공무원 발령을 낼 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배치여야 하겠습니다.(일반노동자의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하지 않을 경우 등이 그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도 이러한 전직 조건이 있다면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님의 경우 님께서 복직하실 경우 기존에 근무하셨던 시에 배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합당하고 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형태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복직 후 발령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직 이후의 상황에 대한 보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님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 잘 검토해보신 후에 님의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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