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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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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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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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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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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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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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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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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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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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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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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를 30일밖에 못썼는데 휴가급여를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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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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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쉴수가 없어서 산후휴가를 30일 쓰고 지금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산후급여를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나요?
아는 분은 그렇게 해서 수급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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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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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후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출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산전후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여성노동자가 30일만 쓴다고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상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가 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등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산전후휴가 90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의 법위반과는 별도로 산전후휴가기간을 30일만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60일중 남은 30일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산전후휴가동안 일하고 있는 기간에 일한 급여와는 별도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의 산전후휴가 중 3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는 산전후휴가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기(행정해석 실업 68430-446, 2002. 5. 17)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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