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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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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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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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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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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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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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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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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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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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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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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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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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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육아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문제라는것이
임신한 뒤로 제 상사는 임신 전부터 계속 제가 해 오던 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하여 출산 후 복직하였을 때는 담당업무를 모두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여
제가 적응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승진에서도 계속적으로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년말 성적도 C를 받게되어 상여금도 삭감되는등의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애기봐주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더더욱 회사생활 뿐만아니라 가정생활마져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양 부모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못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친정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다행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준 상사의 행동에 어떠한 재제라도 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고용보험 측에서는 육아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된다면
재취업이 남자보다 힘든 여자들에게는 더 더욱 취업을 어렵게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고용보험센터에 알리면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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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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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경험하는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이 여성만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육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프라나 인식개선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민우회도 여성의 노동권이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하여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내에서 양육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하여 승진차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두신 상태인 것 같은데요. 퇴직과정에서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이후에도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것이 자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조정하여, 다른 실직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의 경우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유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 제한기준).
따라서 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임신출산, 양육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퇴직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구요, 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때부터 산전후휴가 복직후에도 승진누락 등으로 하여 계속해서 사업장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회사측의 압력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이 개인적으로 육아를 위하여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그 이직원인이 소멸되었고, 적극적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구직급여신청시에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직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라구요, 이후에 구직활동에도 도움이 되어 평등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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