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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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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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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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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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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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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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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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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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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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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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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적용이 이렇게 나뿌게 적용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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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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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점포를 개발하면 건축 설계,인테리어 공사후 마지막 작업인
점포 내부/외부에 사인과 VMD업무를 맡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로서 대기업이나..
저희 사업본부는 신규 사업본부라 생긴지 5년정도 되었지요
저는 이미 그전에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경력은 3년되었고 이회사에
근속한지는 2년4개월이되니깐
직장경력은 횟수로는 6년째네여~워낙 생긴지 얼마안돼 체계적이지도 않은회사지만
정규직으로 꾸준히 다닐수 있기에 온갖 불평등한 대우와
성희롱까지 꾹꾹 참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정말 저에겐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위해 다니니까여.
제가 임신 4개월로 접어드는데여
오늘 저희과장이 오셔서 모자보건법때문에
임산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주 50시간 근무인데여 저는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데 이제는 6시에 퇴근해야한다고하십니다
그리고 봉급도 32만원정도가 깍이구여.
정말 이런 모자보건법이 정말 직장가진 임산부들를 위한것인지 의문이네여
칼퇴근 시켜주는 좋은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기업이란 허울를 둘런쓴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안줍니다
저는 야근을 많이하는 직종이지요
다른부서 사람들보다 외근도 잦고 야근도 본의아니게 항상 많이하게되는
디자이너직을 맏고 있는데.매일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하게될게 뻔히 보이는데
말로만 6시에 퇴근하라하니..참 어이가 없네여~
항상 업무를해도 항상 퇴근시간 넘어서 일시키는 직장상사...
조금이라도 일찍가면 항상 눈치주는 직장상사...
이런상황에서
봉급은 봉급대로 깍이고 칼퇴근은 퇴근도 못하게되고...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다지만.퇴근시간까지는 정부가 감사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급 지급만 확인하겠지요.
울부서는 항상 야근분위기인데 일찍퇴근하는
저를 참 좋게 볼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도 엄청 속상하구여 2년4개월를 야근 모드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임신했다고 일찍간다고해서 뭐가 바뀌는지...
바뀌는 회사 분위기라면 제가 굳이 요기에 쓸데없이 글올리지는 않겠구여
월급깍이는 저의 속사정은 모르구요.
저는 다만 하도 기분이 나빠서 상담도 상담이지만..
않좋은 회사다니는 제가 바보이지만
다른곳으로 취직하기도 힘든세상이자나요.
국가 여성부에서는 이런 속사정을 알고나 있긴하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모자보건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같은 입장을가진사람이 아주 없을꺼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월급180만원 받고 다닙니다. 여기서 32만원 깍이면서 다녀야할 6개월이
너무 넘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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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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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의 시간외 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이는 임신, 출산이 여성의 몸에 많은 변화를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 과정 중에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신, 출산에 대한 보호조항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출산으로 훼손된 모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산후45일 이상은 보장되어야 하기에 법으로 산후 45일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과도한 노동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등의 문제로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수당 등을 못 받게 되어서 임금에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임신한 기간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또한 고용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한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을 그만두는 대신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을 하고 또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님 사업장의 근무시간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님 사업장의 경우 주 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님 사업장의 경우 50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직 주5일제를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취업규칙상에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만약 주 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상으로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이기 때문에 님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면 기본 44시간 외에 추가된 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 임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님이 지급받고 계신 임금 내역서 혹은 임금명세서 안의 임금 구성 항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금, 수당, 시간외근로 수당 등의 구성항목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로에 따라 책정되고, 그만큼 지급되어 왔다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수당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임산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분위기 상으로 정시 퇴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야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의 특성 상 야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임산부로서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정시 퇴근하셨으면 하네요. 그럼으로써 님의 고용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님과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과 노동권을 위해서 회사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회사측은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무실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신, 출산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모성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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