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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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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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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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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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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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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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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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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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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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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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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병가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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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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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사입니다(교육공무원). 임신 6개월 째 임신중독증으로 병가를 신청하려했는데 교장이 병원 진단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반려하더군요. 당시 첫번 째 진단서를 관할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가져가 문의한 결과 병가 사유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병가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가져간 진단서는 교장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교장에게 제출했는데도 또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곤란하다면서...급기야 행정실 직원을 시켜 교무실로 올라와 여러 동료 앞에서 어거지로 병가를 하려한다는 말로 모욕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할 수 없이 미리 육아 휴직을 2개월 내게 되었습니다. 휴직은 선뜻 받아주더군요. 그런데 출산 후 아이가 7개월되었을 때 다시 육아휴직을 할 사정이 생겨 10개월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휴직을 했던 10개월이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한 것이라며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휴직을 할 당시 교장과 행정 직원 및 과장에게도 재휴직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고 재휴직시 경력에 불이익이 없는지 물었지만 그 땐 이 사실을 전혀 인지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포기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병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휴직을 강요한 교장의 처사가 무척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력이나 보수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음을 실감하니 더욱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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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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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힘드신 기간에 학교측에서 병가를 내주지 않아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휴직 규정을 통해서 휴직을 하신 것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님께서 출산전에 사용한 2개월의 휴가는 육아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병가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휴직계를 내어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에 2개월의 육아휴직을 했고 출산후 7개월 째에 10개월의 재휴직을 했는데 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경력에 산입이 되지 않아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기간은 1년으로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경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에 “자녀(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1년이내로 하되 2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범위내에서만 경력을 인정할 뿐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세미만이 되는 시점까지만 경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에는 경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하였던 휴직이 어떤 휴직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당시 병가 불인정에 따른 지금의 불이익한 상황에 대해서는 병가 불인정 및 거부를 드러내어 문제제기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이석진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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