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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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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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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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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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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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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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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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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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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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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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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의 배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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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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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전휴가의 배치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전후 휴가는 90일인데 산후 45일이 보장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산전휴가로 쓸수 있는 기간인 45일의 배치에 대해서입니다. 시기에 상관없이 유동적으로 나누어 써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산예정 45일 전부터 산후 45일까지 이어서 써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을 자가운전을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급히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랄일도 많고 운전을 하는것이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시간이 길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운전과는 상관없이 조산기가 있다거나 하여 태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동적으로 산전휴가를 쓸 수 있는것 아닐까요?
제가 듣기에는 입덧이 심한 사람은 임신초기에도 산전휴가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11월 중순에 계약만료인데 가능하다면 한달정도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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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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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추석으로 인하여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니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산후에 반드시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하여 훼손된 모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후 45일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는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신초기에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가나 청원휴직 등 별도의 휴직,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2003.03.17, 평정 68240-98)”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유산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휴가나 적치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만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임신 중에 수행하기 매우 힘들거나 곤란한 업무라면, 사업주에게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님께서 근속년수가 3년가까이 되어 가시는데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는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정말 계약만료로 보아야 할지, 형식만 계약기간을 설정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로 보아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만료전까지만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산전후휴가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복직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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