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48
|
글쓴이
|
김수정
|
등록일
|
2004.08.17
|
조회수
|
9698
|
|
제목
|
출산휴가시 상여금과 월급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앞두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9월 13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5일이 월급날입니다.
9월달에 상여금이 있는데 기말수당100%, 명절이라 효도휴가비 50% 이렇게 150%의 상여금이 지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아무래도 회사측에선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곧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신다니 건강하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때 유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님께서 3개월동안 받는 수 있는 월급은 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역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기말수당과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이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할 뿐 실제는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산전후휴가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1996.02.09, 대법 94다1950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번 상여금을 판단해 보시고,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회사측에 상여금 역시도 산전후휴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을 요구하세요.
요구하실때는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요구하시고 그 내용은 보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님외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문제제기 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업장에서 상여금이라면 무조건 제외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여금을 통한 임금보전 성격이 강한 우라나라의 임금체계와 상여금 관련 관행을 무시하여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출산관련한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임신한 기간동안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도 꼭 90일 완전하게 받으시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