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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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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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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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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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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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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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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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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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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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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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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고지한적 없는 생휴의 퇴사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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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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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22일 입사, 2004년 12월6일 해고 상태인데요
알아보니 舊법상 생휴가 유급이라더군요
100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올 7월부터는 무급인건 알겠는데요
지금 퇴직금 산정으로 본사와 합의중인데
2003/9~2004/7월까지의 생리휴가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선 비정규직에겐 연.월차는 물론 생휴를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휴일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나
사업주 귀책이면 청구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생휴도 마찬가진가요?
만약 적용받을 수 있다면
통상일급으로 모두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만으로 따져도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나 못 받은 기간이
무려 9일분이나 되네요
퇴직 시 이전 생휴분에 대한 청구 가능한지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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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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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노동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시는 동안에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과 달리 유급이라 하더라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권장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생리휴가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처럼 생리휴가에 대하여 고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생리휴가계획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통지하는 등 생리휴가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생리휴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시구요. 만약 이에 대하여 회사측이 거부한다면 사업장관할의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규정한 최소의 규정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등에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관련 내용이 법보다 상위의 것으로 규정된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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