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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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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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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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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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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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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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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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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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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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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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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여성 및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의 경우 야근 및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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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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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과 1년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의 경우
휴일 및 야근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때 근무를 할 경우에는 동의서(서식에 의한)를 구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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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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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 14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법 제14조의 노동자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법령에 근로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들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공무원이 적용받게 되는 법에 임산부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주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산전후휴가와 보건휴가를 특별휴가로 규정하여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외에 임산부에 대한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보충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충적 효력'이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은 근로조건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의 적용법률에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따로 규정해 둔 것이 없다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에는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하더라도 임산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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