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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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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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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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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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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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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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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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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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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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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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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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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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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유산끝에 지금은 임신 8주째인 산모입니다. 국가 공무원(간호직)인 저는 반복되는 유산끼로 인해 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게 되면 출산휴가랑 겹쳐져서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후로 해서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요?
(ex . 육아휴직 7개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5개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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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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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두번의 유산을 하셨다니 무척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더욱 더 몸조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육아휴직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즉,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육아휴직은 일하는 사람이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육아휴직은 현재 사용하실 수 없구요, 출산을 하신 후에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72조에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체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전 45일이 되어서야 출산휴가에 들어가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고 모체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 산전후휴가 역시 현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계속 하면 몸에 무리가 가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보장되어 있는 병가 혹은 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2조 3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하여 지금 하시는 업무가 임신 중에는 수행하기 힘든 업무라면 좀 더 경이한 업무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를 통한 해결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산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깝네요.
부디 꼭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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