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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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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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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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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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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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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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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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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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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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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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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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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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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질문1)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 몇년 정도 계약을 해왔어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계약기간내에 육아휴직을 썼다 해도 사실상 (질문2)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소멸되는 것인가요? (질문3)설령 무급으로 휴직을 다 쓰고 난 후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4)출산휴가와 비교해서 휴가 종료후 30일이내에는 해고시킬 수 없다는데 육아휴직은 명시적인 불이익 방지 규정이 계약직한테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그럼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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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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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우회 역시 하루빨리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구요.
먼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몇년 정도 계약을 해왔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과연 몇차례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했을 때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①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기간을 정한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⑤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⑥ 근로자보호법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소멸되는 것인가’는, 사실상 위와같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계약이 반복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다면 근로계약이 형식상 만료되는 시점이후에도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후 있을 것이나, 그렇치 않다면 즉 사실상 순수한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육아휴직기간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의 하신 부분은,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난 후에도 사업주가 당연 계약갱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앞서와 같이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어 그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근로자를 부당히 해고한 것이 되지요.
네번째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모두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1.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형태라 한다면 위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법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계약직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역시 아무 불이익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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