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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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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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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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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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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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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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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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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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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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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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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4개월인 직장인인데요...몇가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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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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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째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임신을 하면 야근을 못하게 되어있다는데....
회사측에서는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직장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아침8시반부터 저녁8시반까지입니다.
꼬박12시간이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빼도 11시간정도고요.
임신전에는 그럭저럭 적응했지만, 요즘은 금요일정도만 되면 오전부터 기운을 못차린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당직장에서, 임산부로서 야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저녁 8시반이후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8시간이 지난후가 야근이 되는겁니까?
만약 8시간만채우고 퇴근하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임신기간을 보내다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감한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생리휴가와 월차는 물론 년차가 전혀 없었답니다.
전직원이 10명안팎의 조그만회사이거든요.
생리휴가와 월차를 요구를 했으나 조그만회사에서 뭐이것저것 다하느냐면서 무시하더군요.
심지어 부장님은(사장님동생입니다.) 그런요구를 들어줄 회사를 찾아가야하는거 아니냐고 까지 하더라고요.
월차수당은 아마도 만근수당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뀐것 같고요. 지각과 조퇴가 합쳐서 2회이하일 경우만 줍니다.
만약 한달에 지각이 3번이상이면 그마저도 주지않고 하루결근처리로 일당을 빼더군요.
이런 분위기라 당연 년차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고,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년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간 못받은 월차와 생리휴가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또한가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사용하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경리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사장님한테 물어봤다는데 그걸(출산휴가비) 왜해주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말을 들으니 더욱 더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육아휴가후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몇개월만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말입니다.
알아보니...휴가후 복직을 안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한다던데요
복직후 최소 얼마동안은 꼭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궁금한건 많은데 어떻게 여쭤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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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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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을텐테,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더욱 힘드실 것 같네요. 힘내시구요. 답변이 좀 기네요 ^^
지금 님께서 근무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즉, 3시간)은 시간외근로가 되는 것인데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연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가능하게 했으나 님처럼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님의 사업장의 경우 님에게 위법한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를 말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는 야간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임신중의 여성의 야간근로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사용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 앞으로 위에 열거한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님에게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내용증명이나 편지 형태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내신 자료는 꼭 보관해두시구요.
그러나 법위반은 별도로 하고, 이미 근로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1시간의 근무를 하셨던 경우라면, 회사측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만 채우고 퇴근하게 되면 월급에서 1일 3시간분을 제하게 되는 문제는, 회사측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님의 월급명세표에 명시된 임금구성내역 혹은 연봉제라면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회사측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같은 수당은 월급(혹은 연봉)에 포괄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포괄임금산정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임금 산정에 대한 구체 내역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구두라도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그동안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1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을 해보면 1일통상임금(월통상임금/226)×1/8×1.5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3년이내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는 시간외수당 등 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전보다 시간외근로를 덜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이 적게 산정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산전후휴가) 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하여 산전후휴가로 인한 불이익(퇴직금저하)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수당 역시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그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5 현재 개정된 법은 님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 연월차유급휴가규정 연차로 통합되어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나 현재 개정된 법은 님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되던 생리휴가의 경우 노동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의 수당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여서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휴가수당 청구시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생리휴가를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수당 청구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 역시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의 상담 내용 중에 월차휴가가 만근수당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월차휴가는 1월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월 1회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님의 만근수당 개념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각 2번이면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이니 그로 인해 발생되지 않았던 월차 휴가가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말한 시간외근로수당(1일 3시간), 생리유급휴가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의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분들 역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요, 또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에 님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더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구요, 동료 전원이 연명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 체불임금 내역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구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당해 노동자는 산전후휴가 개시시점에서 12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임산부의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님의 산전후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거부를 하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으신데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출산휴가 후,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노동자의 고용을 지속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조치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의 경우나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복직을 하는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에 바로 퇴직할 경우 미리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급여를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법적 보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만드는 사업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qualpuzzle.cyworld.com입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부디 출산휴가 90일의 기간과 급여를 꼭 지급받으시길 바라구요.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시고 일도 계속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무척 길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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