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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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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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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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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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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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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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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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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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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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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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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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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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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2001년 11월 19일에 입사해서 1년 단위 연장계약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기의 출산은 2004년 6월 23일 이고, 출산휴가가 2004년 9월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2004년 9월2일 부터 2005년 9월1일까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고, 아기가 1년 미만이면 2004년 6월22일까지가 휴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또한 제가 매년 11월 19일자로 재계약이 되는데, 계약시점이 육아휴직기간안에 들어있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로로 11월 18일로 퇴직을 강요할 경우는 꼼짝없이 사표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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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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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법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계약직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역시 아무 불이익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우회 역시 하루빨리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세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4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이 재계약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님의 근로계약이 어떤 근로계약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기간을 정해놓았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된다면, 재계약 시점이 11월 19일자로 계약만료되어 이후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없는것이 되고,
‘기간을 정해놓았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님의 근로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연 근로계약을 몇차례 반복하여 갱신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2번, 3번 갱신했다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구요,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①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기간을 정한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⑤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⑥ 근로자보호법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후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0조의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성차별적 해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사직서를 절대 내셔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내면 이후 법적으로 해고를 문제삼을 경우 훨씬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면 당시 정황 자료를 마련하신 후에 내용증명의 형태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러한 조치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의 정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마련 할 수도 있구요.
그럼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꼭 복직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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