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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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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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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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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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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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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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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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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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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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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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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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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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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를 다녀와서 7월 14일 복직해서 아직 1달이 안되었습니다. 산후휴가중 지난해 인사평가를 해서 오늘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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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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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됨이 없이 고용을 지속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자 하여도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위법적으로 일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님의 경우처럼 산전후휴가기간동안 당사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평가하여 종국에는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해고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 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여 임신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평가해야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전후휴가기간을 인사평가기간에 산입한다면 임신출산여성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결국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먼저 이번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의한 인사평가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그런 후에 부당한 인사평가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이에 문제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설명밖에 상담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메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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