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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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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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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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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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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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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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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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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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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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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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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들도 출산휴가시 급여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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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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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실장님꼐서 출산휴가시 급여를 주는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오신분인데 미국에서는 휴가만 준다고 하시네요.
그말이 맞나요?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하지 않나 하시면서 법이 잘못 된것 같다고 하시던데
다른나라는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9월부터 출산휴가를 내는데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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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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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됨이 없이 고용을 지속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특히 산전후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생계보전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님의 회사 실장처럼 산전후휴가기간에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임신, 출산을 여성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출산과 여성노동자가 임신, 출산으로 노동의 단절의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겠죠. 즉 출산휴가 90일은 사회적 합의하에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말씀하신 미국의 산전후휴가제도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급이며 유급출산휴가 대상자는 2%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기 보다는 반면교사로서의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며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사회구조와 사회 풍토,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 등 사회적 지반이 다른데, 이것을 단순비교 차원에서 출산휴가급여 지원 유무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미국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이 18주(우리나라는 12주)이며 국민보험에서 법정출산수당을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는 출산전 휴가 최대 50일간, 출산후 최대 450일의 육아휴가를 내도록 하며 출산급여는 출산당시 수입의 80%를 지급합니다. 프랑스는 산전후휴가기간이 16주이며, 임신 8개월이 되면 출산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기간이 12주(+2주임의)이고 임금의 60%를 전액 사회보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제도가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할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실 텐데 부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실장의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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