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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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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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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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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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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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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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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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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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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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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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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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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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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있고 지금은 임신 6개월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상사에게 면담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부서에서는 많이 도와주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직 여사원의 출산휴가를 작년부터 받아주는 상황이라 아직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래요.. 뭐라고 얘기는 안해도 그냥 보이는 눈치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규정상 출산휴가는 60일로 정하고 60일 동안은 유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배언니들은 90일로 정해진 휴가를 다 쓰지않고 60일만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를 하더라구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하려고하면 급여관계나 휴가사용을 어떻게 해햐하는지요?
회사에 휴가신청할때 90일을 사용한다고 신청서를 내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30일에 대한 휴가 사용의 급여부분은 노동청에 신청을해서 받는건지요?
예정일은 10월 중순이어서 9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휴가를 사용할려고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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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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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네요.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의 하신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 입니다. 여성노동자가 60일만 쓴다고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9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내규에 60일로 정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9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미달하는 사규의 규정은 무효가 되고 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산휴가계를 제출하실 때는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회사측에 부당하게 나올지도 모르니 출산휴가계를 출산휴가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 60일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구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사측에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님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용안정센터에서 님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우회온라인상담실/자주오는상담/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참고하세요.
그곳에 ‘산전후휴가확인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님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임신, 출산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만약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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