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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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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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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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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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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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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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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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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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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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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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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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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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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분만예정입니다.
그런데 산후휴가를 60일만 쓸수없냐고 하네요..
그리고 90일을 쉴경우 개인돈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60일을 쉴경우 고용보험공단에 30일분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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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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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곧 출산을 하시겠네요.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강하게 출산할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하여금 일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구요,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임산부의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님의 산전후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60일만 쓰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므로 사용자가 60일만 쓰도록 하게 한다면, 회사측에 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거부를 하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을 쉴 경우 개인돈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 하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부분입니다. 대체인력의 고용과 임금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노동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최종 30일분에 대해서는 사회분담의 의미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산전후휴가 최종 30일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니 꼭 90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급여 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고자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그만두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산전후휴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님에게 회사측에서 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고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구요, 부당한 해고에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지금 계약직이긴 하지만, 7년동안 계약직으로 계신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향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 문제제기 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민우회로 다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불완전하게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일삼는 사업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부디 출산휴가 90일의 기간과 급여를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시고 일도 계속 하게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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