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36
|
글쓴이
|
이은영
|
등록일
|
2004.07.02
|
조회수
|
6942
|
|
제목
|
출산및 육아휵직에관한 질문
|
|
내용
|
9월에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구요. 9월 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육아휴직을 할껀데요. 만약에 육아휴직중에 신랑의 지방발령, 통근이 어려운 경기도 지역으로의 이사등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할경우에는 출산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인경우에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신다니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구요.
육아휴직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 노동자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출산휴가 후,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노동자의 고용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중 최종 30일에 대해서,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지속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조치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의 경우나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복직을 하는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에 바로 퇴직할 경우 미리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급여를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6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 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등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육아휴직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자주오는상담”란에 있는 65번글 “육아휴직의 기간, 급여, 급여신청”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하시기 바라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