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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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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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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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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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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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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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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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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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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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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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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는 보너스 지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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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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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산 휴가를 앞두고 인사부에 출산휴가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물었더니 2달동안 통상임금만 지급되는데 저희 회사의 통상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책 수당 이며 보너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합니다. 저희 회사는 말이 보너스이지 일년치 연봉에 포함된 금액을 보너스달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연봉 얘기할 때는 보너스 포함된 금액으로 서면 통보받구요. 통상임금에 보너스가 안 들어 간다고 어디 써있나요? 출산휴가때 회사에서 보너스 안 주면 못 받는 건가요? 회사에 따지기도 그렇고 돈생각하면 속상하네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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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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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선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때 유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 될 것이구요, 상여금 역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02.09, 대법 94다19501)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받으시는 상여금이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근로한 노동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너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전후휴가급여시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인사부에 위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여금 포함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요구하세요.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요구하시구요, 요구하신 내용은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게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구요, 또한 님외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문제제기 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 상여금이라면 무조건 제외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여금을 통한 임금보전 성격이 강한 우라나라의 임금체계와 상여금 관련 관행을 무시하여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출산관련한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임신한 기간동안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도 꼭 90일 완전하게 받으시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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