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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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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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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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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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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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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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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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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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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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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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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생리휴가 관련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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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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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일은 사무보조이구요.
계약서상의 명칭은 임시사역입니다.
계약직이 다 그렇듯이 저희역시 하루 일당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는
연차 월차는 바리지도 않지만 여성인 경우 생리휴가는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7월1일부터 공공기관도 토요격주근무제를 실행하는데
계약직도 쉬어야 하는건 아닌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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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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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우회 역시 하루빨리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고,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님처럼 “하루일당제로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노동자와 같이 주유급휴일과 연월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 1982.04.02, 근기 1455-9231,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뿐만 아니라 연월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이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에 쉬는 것이 토요일까지 개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일로 일요일에 쉬는 것이며, 이때에는 유급입니다. 이 님의 경우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시구요, 만약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그간 무급으로 처리되었던 주휴일유급수당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여도 상관없구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 역시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하루 일당제로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받지 못했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이전에 유급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리휴가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근무시간 등과 상관없이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즉, 유급으로 주어야 하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악되었는데 공통점은 여성인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님에게도 생리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유급주휴일수당, 연월차유급수당, 생리휴가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구요, 앞으로는 주휴일과 연월차, 생리휴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따라서 수당을 청구하거나 앞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분들과 함께 문제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의 요구안으로 주휴일, 연월차, 생리휴가 등을 요구하시구요, 만약 수당을 청구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을 동료분들과 집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주휴무제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격주휴무제라 하셨는데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근거는 취업규칙인가요?
만약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그렇게 휴무제를 하는 것이고, 님께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님께서도 격주휴무제를 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이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규정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입니다. 꼭 동료분들과 함께 문제제기 하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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