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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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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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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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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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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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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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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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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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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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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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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은 강행규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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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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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가 출산휴가 땜에 고민하고 있어 대신 상담을 드립니다. 근로기분법상에 사용자는 출산휴가 90을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니는 사업장에서는 휴가신청을 60일밖에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해결방법은 없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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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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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이후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회사에 이와 다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휴가 사용을 꺼려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님의 친구분의 경우, 먼저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출산휴가 90일 사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라도, 먼저 회사에 90일의 휴가신청을 하시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신청시 적은 날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면 되구요. 혹 이를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예를 들어, 해고라거나 원직복직이 되지 않거나)을 행사할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야기가 잘 되어 무난히 90일 휴가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친구분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구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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