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89
|
글쓴이
|
최순복
|
등록일
|
2003.01.23
|
조회수
|
3303
|
|
제목
|
육아휴직시 연월차 산정방법에 대해
|
|
내용
|
육아휴직을 나가게 되면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을 나갈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면서, 법률상 정당하게 근로제공, 보수지급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결근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관계법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연월치 휴가일수 산정보장 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월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연월차 산정의 올바른 방법인가요?
저희 단체협약에는 이부분에 대해 언급된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 관련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면서, 법률상 정당하게 근로제공, 보수지급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관계법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연월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보장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정방법에 있어서 월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 회사측에서 말한 내용은 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월차휴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에도 아직은 노동부의 해석이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