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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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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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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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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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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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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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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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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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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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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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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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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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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민우회 이정선입니다.
전주시의회 선진행정사례로, 전주시는 시 여직원 168명의 영유아 자녀 197명에게 월 8만원씩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나름대로 영유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혹은 여자 직원들이나 사원들이 요구해서 자치단체장이 조례안 제출하거나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되면 시행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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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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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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