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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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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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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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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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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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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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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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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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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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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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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와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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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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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될 윤성희입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 법이라는게 정말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것 같아서요. 민우회에 직접 여쭙는게 낫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
법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90일중 60일 동안은 사측에서 통상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복리후생적 수당(예:식대)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당사의 사규를 보면 "업무외 상병(여기에 출산휴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으로 인한 휴직자는 휴직발령 익일부터 2개월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율은 사장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쪽의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법적으로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수 잇는건지, 아님 80%만 받는건지 말이죠..
또한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보야야 하는지요? 제 경우 특근수당, 여성휴가수당, 식대보조, 근속수당, 가족수당등의 항목으로 전체 급여의 약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통상임금이고 아닌지 구별이 가능한지요?
또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얼마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디에다가 신청해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상여
당사 규정 :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매년 상여지급기준의 800%를 지급한다.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연 800%의 상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매 짝수월 2,4,6,8월에 100%씩 나왔고 추석때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300%가 나오게 되겠지요... 이런경우 저는 10월 10일정도까지 근무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500% 의 상여를 받고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10월10일부터 90일을 쉬게되면 연말에 나오는 상여를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경우 상여를 500%만 받을시 전체 상여의 62.5%만 받는거거든요. 그러나 실제 제 근무일수는 10월 10일까지 나오는 경우 75%이상이 됩니다. 이럴때는 그냥 500% 상여만으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님 제가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연/월차에 관하여
제가 쉬는동안 연/월차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요? 이런것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차를 나눠서 격주 휴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반차가 2개씩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회사 정책상 반차로 적용되어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또, 연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개씩 늘어나는 연차가(통상적으로 1년을 full로 일했을때 한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을 쉼으로 인해 다음해에 갯수가 늘지 않는경우도 있는지, 2003년 1월에 연차수당을 받을때 3개월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갯수가 줄어서 수당이 덜 나오는건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요?
만약 수당도 덜 나오게 되고, 더불어 다음해에 갯수도 늘지 않게 된다면 너무 불리한것 같아서 말이죠... 수당은 덜 나오더라도 다음해에 당연히 연차갯수는 늘어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인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넘 길게 주리주리 늘인것 같은데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윤성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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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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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가 법으로 정해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노동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가 적용되며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측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받는 것이고, 확대된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30일분에 대한 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계와 사업주 확인
서를 받아서 고용안정센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님의 회사의 사규에 60일의 통상임금에 밑도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
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
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6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
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합니다. 님의 경우 특근수당, 여
성휴가수당, 식대보조, 근속수당,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이 실
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
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
이 변동되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여
금부분은 연봉에서 상여금 %를 지정하고, 지급시기가 정기적인 형태로 정해
져 있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상
여금이 포함된 형태로 종전대로 받던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 월차에 관해서는, 출산휴가는 근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
어, 당연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산전후휴가 기
간동안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 및 휴가 수당에 있어서 출산휴가사용
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은 이전 달에 만기를 해야 다음 달에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
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9월에 만기근무
를 하셨다면 10월에 월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0월 월차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한 어떠한 불이
익 없이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성희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 반갑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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