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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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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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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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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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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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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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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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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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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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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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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임산부 직원을 사산시킨 모자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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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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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서 다음의 글을 임의대로 2번씩이나 삭제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세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덮어두려는 행동이 차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앞으로 저와 같은 처지에서 일하게될 많은 여직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곳에 올립니다.
출산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아이를 떠나보낸 그 순간까지의 10개월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곁에 없는 저는 산모이면서도 차마 미역국을 먹을 수가 없었고, 아기를 안고 퇴원하는 산모들 옆에서 저는 혼자 몸으로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모유를 먹이겠다고 준비하고도 젖 한번을 먹여보지 못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는 불어있는 젖을 짜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다른 직장도 아닌 정부 모자보건법에 의거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북, 청주시 모성보건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모자보건센타' 였습니다.
노동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③항에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법에 의거 설립되었다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기에 법이 아니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보호는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충부지회(모자보건센터)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저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및 장거리 출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2002년 5월 28일(임신 8개월) 강요당한 출장업무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사태아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저와 태중의 제 아이가 겪었던 10개월간의 일들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http://www.ppfk.or.kr) 충북지회(모자보건센타 043-274-4435)에 8년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협회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협회는 충청일보에 몇 차례 보도 된바와 같이 인사 및 부속의원 문제, 진료비 부당 청구 의혹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정관수술을 하는 등 썩을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장이 새로 부임한 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20여명 남짓의 직원 중 반 이상이 전출, (강제)퇴직 등으로 협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임신 초기였던 작년 12월 총무과장이 뽑은 계약직 직원과 그 힘에 아부하는 몇 명의 여직원이 총무과장의 힘을 입고 저와 동료직원, 사무국장님을 모함하는 탄원서를 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국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하시게되었고 협회 내부는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올린 탄원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사실을 왜곡하여 저를 쫓아내려 했던 그들의 행동에 저는 임신 10개월 동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결국 총무과장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해고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실례로 청주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있는 30대 가정주부를 서울로 발령내는 등 말도 안되는 인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임신한 저에 대하여 임산부가 하기 힘든 업무를 강요하여 스스로 그만두도록 의도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1월 21일(임신3개월) 근무시간에 심한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로 실려가게 되었고, 절박유산 이라는 진단으로 3주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지만 계속되는 총무과의 출근 재촉으로 하혈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2주만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출근 후에도 하혈은 보름정도 계속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문제가 되자 총무과장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부속의원보다 편한 부서(사업과)로 발령을 내준다며 고마워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업과에는 사업과장 외에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총무과장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2명의 직원이 퇴직을 당한 상태였고, 그 두 명의 몫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병가 중에도 계속 출근을 재촉하더니 출근을 하자 한 달에 20일 가까이되는 장거리 출장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때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근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내근을 시키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출장을 요구하여 할 수없이 1박 2일의 장거리 출장 등 이동검진을 몇 차례씩 다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해야할 사업과 업무는 미루어둔 채 부속의원 업무를 도와 출장 예방 접종과 내원 환자의 골다공증검진(X-ray) 및 정관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장과 부속의원 환자 진료까지 도와주고 나면 사업과 본연의 업무는 계속 지체되고 가중되어갔습니다.
수간호사에게 병원직원 대신 제가 출장을 나가면 밀려있는 업무 중 간단한 검진환자 접수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자기들의 자리를 채워 내 업무도 미루어두고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업과 일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도와주었던 병원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저는 밀려있는 사업과 업무를 처리하느라 매일 1-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해야만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계속되는 시간외 근무로 가끔씩 다시 하혈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진찰 받으러갈 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5월 25일(임신8개월) 수간호사는 제가 임산부인 것을 무시한 채 골밀도검진(X-Ray)을 하도록 출장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출장을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임산부인 저를 X-Ray에 노출되는 출장에 내보내려고하는 협회의 의도입니다. 아마도 분만이 가까워오자 과중한 업무와 무리한 출장으로 제 스스로 출산 휴가 전에 그만두도록 유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동검진 때 실시되는 골밀도검진(X-Ray)은 하루검진인원이 80-1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유방암(mammo, X-Ray)촬영을 하는데 차단막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쪽으로 통하는 문은 대기자와 검진이 끝난 사람들이 계속 쉴새없이 문을 열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산부인 저는 하루종일 X-Ray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길 건의했지만 임산부에게 별다른 지장은 없다며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과연 임산부가 X-Ray에 노출되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 측은 저를 통해 'X-Ray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향후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출장명령자의 사인을 요구하였고 그제서야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의료인이 아니어도 되는 출장에 그것도 힘든 출장이라 모두 교대해 주길 꺼려하는 척추측만증 검진팀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5월28일(임신8개월) 출장 가기 전날에도 계속 되는 스트레스와 시간외 근무로 쌓여있는 피로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옆에서 보다못한 검진팀의 동료가 수간호사에게 힘든 출장은 무리가 있을거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출장업무 중에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산부인과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와 요양을 하던 중 7월 27일 출산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태아가 사산되었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관리의사(원장) 선생님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는 스케줄을 보시고 임산부는 모든 출장에서 제외시키라고 수간호사에게 지시하셨지만 수간호사가 임의대로 척추측만증으로 바꾸어 스케줄을 조정하였고 출장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를 대며 어느 출장이든 내보내야 한다고 원장님께 결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동안 명목상 관리의사로 되어있었고 그 전에는 일용직 일당을 받으며 이동검진만 전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발언권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모자보건센타에 회의를 느끼시고 얼마 후 퇴직하셨습니다.
이 직장에 제가 앞으로 더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산부에 대한 보호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본을 잘 지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모자보건센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보호받아야할 수 많은 산모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저는 협회라는 커다란 조직에 맞서 있습니다. 협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귀찮은 일로 여기며 무마시키려 손을 쓸 것입니다. 얼마전 MBC의 '아주 특별한 아침' 이라는 프로에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해 방송하기 위하여 저의 일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송을 내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PD의 말이 윗선의 압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의 협회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러한 일들이 임산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산부이기에 더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시간외 근무 및 출장 등의 과중한 업무가 없었더라도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협회에는 성폭력 상담실이며 이러한 여성문제들을 상담해야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 직원은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같은 직장에 있는 상담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른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도와서 힘써줄 인맥도 없고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 만큼 여유롭지도 못한 그저 평범한 직장여성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것이라 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임산부 출장조치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그저 벌금형으로 끝나고 사건자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면 저와 세상구경도 못한 제 아이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도 없을뿐더러 저 이외에도 또 다른 여직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자식을 눈물로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딸을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렇게 호소하는 것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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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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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국 유산까지 하셨다니, 정말 맘이 아픕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라는 측면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일하는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님께서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고자 하시면 구체적인 상황과, 님의 요구사항과 함께 메일이나 전화로(02-736-7883)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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