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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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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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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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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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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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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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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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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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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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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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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따른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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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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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기를 낳은지 115일가량 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출산휴가의 사용과 그에 따른 출산급여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 산후휴가(3/21~5/12)를 2개월이 좀 못되게 사용했습니다.
출산일은 3/22이구요!!
그런데 회사(부서) 요청으로 3개월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복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알아보니 제가 사용한 휴가 이외의 일수들은 그냥 복직과 함께 사라지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출산전 '평등의 전화'로 기억하는데, 휴가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복직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도대체 어느쪽 얘기가 맞는지요? 보통 3개월까지 쉴수 있는 산모들을 없을꺼 같은데 그 많은 산모들도 저와 같은 의문이 있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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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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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부터는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었고
확대된 30일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의 사회화라는 취지 하에 고용보험에서 소
득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출산휴가의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주는 출산하는 여성에게 90일
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휴가기간
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여 일하겠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90일 휴가기간을 보장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노동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이전에 노동자가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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