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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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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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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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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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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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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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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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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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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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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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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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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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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2001년 11월에 회사가 이미 결정하고 11.12.1월에 지급한 인센티브 63 만원을 2002년 4월 다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감 본인은 이에 대해 환급 요청함
이 회사는 기본급 이외에 인센티브를 3개월 일한 평가로
그 이후 3개월을 등급에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전 2001년6.7월 두달 산전휴가관계로 그후 7.8.9분기평가 기간중 실제업무는 8.9월두달만 일하고 두달평가된 실적으로 최고s등급을 평가받고
급여도 3개월 연속으로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차후에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잘못했다고 근무달수를 /3을해야되는데 /2를해서 과불된것이라 주장하며 그 차액을 본인과 동의도 없이 이미 지급결정이 끝난2001년 11월이후 4개월이나 지나서2002년3.4.5월에 걸쳐 63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 갔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평가 기간은 3개월로 실제로 산전휴가상으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도 총기간에서 무조건 나누기 3을 해야된다는 주장하에 등급이 S에서 B로떨어진겁니다.,
당시의 회사측 평가자는 근무도안해서 실적이 0인달을 포함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나누기 2를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을 평가했을진데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급여차감을 하고 관리자과실에대한 피해는 개인적으로 청구하라고하니,, 황당할뿐입니다.
솔직히 평가 대상이 있어야 평가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대상도 없는데 굳이 억지로 평가해서 점수를 0으로하여 평균을 낸다는데 말이 되는지요,,
더욱이 5월 휴가받기전에 산전휴가도 청원휴가중 하나로 실적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한 공지를했다는데 그런 공지를 어떤 형태로든 받은적도 없고 미리 알았더라면
5월에 중순에 출산이었으므로 7월초부터 근무를 해서 7.8.9평가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출산휴가를 받았으니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센티브를 애써 자발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과실을 인정하는 회사측에게 전액 환급은 인정할수 없고 실제로 근무한 달 수가 문제라면 S등급으로 두달일한 만큼 두달만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개인적으로 타협하길 노력했으나 소용 없이 전액 환급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전의 4.5.6월에대한 분기평가도 포기했는데 단지 산전휴가가 분기 평가 두달에 걸쳐있다고 해서 두분기(6개월)동안 불합리하게 평가를받고 인센티브를 포기해야되는지….
그렇게 평가기간 달 수가 중요했더라면 왜 미리 중요도만큼 정확한 공지가 없었는지,,,,
국가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산전휴가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에 대응할 여성근로법 모자보호법 …등이 없는지요,,,,
그 충격으로 그 이후 평가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어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이고 혼자싸우기는 너무 벅차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다른 자문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출산휴가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제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회사에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으로 따질수있는 다른 근거가 있다면 도움말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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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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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상담해 주신 '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인 노동부의 입장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 외에 출산휴가와 인센티브를 연관시킨 사규 규정
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근무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상 산전후유급휴가 이후의 단협에 의한 무급휴가기간이 상여금 산정
을 위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다면 상여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
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
금 지급기일 이전에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
해야 한다는 질의회시도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는 흔치 않아 딱 맞는 사례는 없으나 위의 질의회시와 관련하
여 해석해 보면
첫째, 질의회시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휴가가 아닌 단협상 산전후 무급휴가
일 경우 그 무급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산전후 유급휴가일 경우에도 그 휴가기간
이 상여금 산정을 위한 기간 전부에 해당한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부에 해당한다면 비율에 따라 일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둘째, 질의회시도 회사 폐업으로 상여금 산정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
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님의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
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회
사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인센티브
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대로 2개월 근무실적으로 인센
티브를 계산한 후 그의 2/3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대로
출산휴가기간을 상여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시키고 실적을 0이라 하여 계산한
다면 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2개월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었으므로 이때 계산이 단
순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실적 나누기 3개월로 계산해도 법위
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수정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근로조
건 저하에 해당하여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위의 답변 내용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으로 계시는 이혜연 노무사님의 해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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