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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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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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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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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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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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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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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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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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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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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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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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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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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재 1년연봉을 정하고 연봉을 24 로 나눈 후 기본금100%+
상여금100%의 명목으로 한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식대가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다른 수당 같은 건 일체 없고요..
산휴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저는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상여금 명목은 못 받고 원래
받던 금액의 50%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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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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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휴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여금의 지급 방식 등
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해석의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법기준근로시
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변동급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기본급과 함께 상여금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면 이는 통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상여금의 성격
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하시려면 메일이나 전화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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