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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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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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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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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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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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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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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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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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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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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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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 90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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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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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 11월부터 모성보호법에 의해 기존의 60일의 산휴가 90일로 30일 늘어나면서, 60일에 해당되는 임금은 기존대로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30일에 대해 정부(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60일은 기존 방침대로 휴가를 보내고, 남은 30일은 무급휴직을 보내는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걸로 보입니다.(30일은 정부의 부담으로 135만원이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저희 회사의 경우, 임금은 연봉제로 총 연봉의 19등분 중 12등분은 급여로 지급되고, 6등분은 짝수월에 상여로, 나머지 1등분은 추석,설상여로 지급돼죠. 헌데, 이번 산휴 90일에 대해, 60일은 회사서 지급되나, 30일은 무급에 해당되고, 그부분은 정부에서 통상임금 지급이 되므로, 무급의 해당되는 달이 짝수월인 경우 해당 상여의 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했답니다. (제가 일단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노동부에 문의 후 답을 주시더군요) 그 노동부 관계자께선 상여를 못 받아도, 30일분 통상임금도 받을수 있고, 30일이나 더 쉬는데 뭐가 부당하냐는 투로 얘기도 하셨다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일반 무급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되므로 상여가 정상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저희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말로는 노동부관계자의 답이 그러하므로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해도 되므로 못 받게 될거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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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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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연봉제 구성이 명확히 월급여와 상여로 구분되어 나뉘어 있는지, 월급
여와 상여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
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
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간 전부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면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
나, 기간 중 일부만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예 : 2개월 중 1개월은 근무, 1
개월은 산전후휴가)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상
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
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상여금이 지급되
는 짝수 달에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만약 짝수달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무급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
해봐야 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원칙 및 기준에서 산재 혹은 요양자 등의 무급자에게 상
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혹은 산재 혹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자에게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상여를 지급한다면 이것을 이유로 문제제기
를 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일반무급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상여금 지급 원칙 혹은 출산휴가 규정을 다
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규정에 의해서 출산휴
가 기간 중에 상여금 지급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여의
지급 규정에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시 판
단하여 볼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협 사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협이 적용되
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 끝에 출산휴가 확대와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는 했지만 아직 은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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