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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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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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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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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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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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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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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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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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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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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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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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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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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에 결혼할 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사내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구요.(어느 병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병원에 누를 끼치고 싶진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병원 간호부에서 제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알고는 오늘 수간호사를 통해 강제로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거든요.밤근무를 하겠다고 서명할 것을...법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밤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요.제가 반대해서 아직 동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닐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병원 노조가 없는 곳이라 이런 법이 있는 사실조차 대다수간호사들이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리석었는지 이런 법이 생겼다고
제가 알아내고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지금 임신 3개월째인데 병원에서는 이전으로 소급해서 3개월치 생리휴가 기간도 제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앞으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올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걱정되네요.
배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라면 괜히 병원 간호부에 계신 윗분들(?)과 다투느니 그냥 사직하고서 집에서 쉬게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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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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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째면 몸조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 많이 걱정이 되시겠네요.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아니라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만이
가능합니다. 동의는 협소한 의미로 암묵적인 동의, 즉 사업장 관행상으로 이루어졌던 야간근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인가요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청구서 : 청구서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승낙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내용이 서면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동의서 : 청구서와는 달리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승낙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의 취지는 임산부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쪽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대체인력 고용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로 청구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동의서가 아니라 청구서이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서면에 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 병원측에서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위의 법조항을 명시하고, 임산부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병원측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계속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을 명시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계속 강요를 하면 내용증명을 토대로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야간근무를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에 임신 여부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로 지급한 입금의 사후 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플로 근무하고 있으니 좀 더 큰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병원측이 부당한 압력에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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