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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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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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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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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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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j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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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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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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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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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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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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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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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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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가 90일로 늘어나 기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11월17일이 예정일인데 출산휴가 90일을 예정일 앞으로 30일 뒤로 60일을 쉬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10월 중순경부터 들어가게 되면 산휴를 60일 적용받는건지 90일 적용받는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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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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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아직 출산휴가 90일로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여성노동관련법을 다루는 곳이 국회의 '환경노동위'이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개정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성노동관렵법의 경우는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6월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정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산휴기간은 휴가낸 시점으로 90일이 확보되며, 산후 45일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부칙에서 보면 '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이 출산이니 급하신 마음이 많이 드시겠네요. 각 정당 사이트나 출산휴가 90일 확대에 반대하는 사이트에 님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하루 빨리 90일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요구하겠지만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된다면 더 필요성이 절실하겠지요. 건강한 아기 출산하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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