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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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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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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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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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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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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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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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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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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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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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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육아시간 사용자 시간외근무수당 제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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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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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모초등학교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교사에게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 보수규정 담당)에 알아보니, 그런 규정을 곧 만들 예정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퇴근시간이후에 일을 많이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정액으로 (15시간 분량)모두에게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만 하루 1시간씩 쳐서 20일정도로 계산하여 (실제로 좀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월요일 회의 시간이나 토요일 빼고 일주일에 3일정도일뿐입니다.대체로 그렇지요.) 보수로 지급받는 것에서 빼놓으려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육아시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시간은 여성노동자의 모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놓은 것으로 일반 직장에서도 그대로 유급이나 무급을 따지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유무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부터 그대로 사용해왔고요.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개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조차도 전혀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권리까지 하나하나 없애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출산 1년 미만의 교사들은 전체 교사들 중 6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교사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돈 몇 푼에 여성노동자들의 사기를 꺽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 90일 확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있는 육아시간마저 개악한다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담합니다.
우리 전교조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들에게 손내밀어주고 지도해주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드립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주셔서 피해당사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자주 찾아와 상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교조 여성위원장 백 영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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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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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개악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겠네요.
모성보호 확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민우회
역시 반대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응 활동이 나오면 민우회 역시 함께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메일이나 전화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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