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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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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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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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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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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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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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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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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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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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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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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연봉제인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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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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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임신한 직장여성에게 산전후휴가시 회사는 60일간 통상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2년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해오다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산전후휴가시 급여가 기존에 받는 월봉의 48%~52%를 주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주는 급여도 다르더군요. 이렇게 책정한것은 호봉제때 적용되던거라고 하더군요.
연봉제인 경우 매달 받는 월급 X 12 가 받는 연봉이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에 물어봤더니, 월봉에 시간외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하고 남은 통상임금은 월봉의 48%~52%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월봉의 절반정도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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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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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초부터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겠네요.
우선 산전후휴가 임금의 산정기준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서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은 틀립니다.
통상임금은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로 된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출근
해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야근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
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김미선님께서 받으실 출산휴가 기간 중의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포함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 부분은 연봉에서 상여금 %를 지정하고, 지급
시기가 정기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월봉에서 빠지고, 상여금이 포함된 형
태로 김미선씨가 종전대로 받던 임금을 요구하세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
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까요.
최근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등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기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유급의 산전
후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겠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다시 상담하여 주세요.
출산이 2월이니 얼마남지 않았네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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