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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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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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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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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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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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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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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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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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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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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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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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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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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의 남편 입니다. 출산 휴가를 60일 받고 다시 육아휴가를 약 1개월 가량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과에서 단체 협약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물어 봐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에 관한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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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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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하군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아직 하늘을 무겁습니다. 또 비가 내릴 것 같군요.
이렇게 여성노동상담실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인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제11조 1항이구요, 2항에서 보면, 육아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지요.
현재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경우엔 단협에서 유급으로 협약을 한 사업장도 있지요. 만약 이렇게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육아휴직에 대한 단협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즉, 그 회사가 비록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안할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위반이라는 것이죠.
노조에 얘기를 하실 때나 회사에 요구를 할 때 좀 더 근거가 필요하시면,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로 들어가셔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바로 고용평등상담실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하자는 단협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노조가 있으니 함께 만들어 나가기에 더 좋으시겠네요.
혹시 또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 주세요. 이번 육아휴직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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