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5
|
글쓴이
|
남정미
|
등록일
|
2000.08.28
|
조회수
|
3154
|
|
제목
|
육아휴직에 대하여
|
|
내용
|
우리 회사에는 남녀고용평등법대로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무급임에도,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년수에서 제외되는데도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는 포함되는데 승진소요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남정미님.
물어보신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년수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에서 발간된 자료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길' 중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을 부분발췌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동부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 길' 중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육아휴직)
3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불리한 처우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는 없다.
# 복직. 근무지 변경
육아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합리성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근속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 포함여부
1988. 4. 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등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다.
(부소 01254-355, '92. 11. 30)
|
|
|
|
